4대 중증질환에 대한 의료이용량이 뚜렷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이들 질환에 대한 보장성 강화 정책을 추진함에 따라 같은 기간 요양급여비용, 보험자부담금은 더 큰 폭으로 증가했다.
18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최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암·뇌혈관·심장·희귀난치성질환 등 4대 중증질환으로 병원을 찾은 연간 ‘진료인원’은 정부가 보장성 강화 정책을 시행(2013년)한 이후 17.34% 늘었다.
보장성 강화 정책 시행 이전인 지난 2012년 4대 중증질환 연간 진료인원은 159만 1295명이었지만, 2013년 171만 7552명, 2014년 199만 5136명, 2015년 186만 7347명으로 뚜렷한 증가추세를 보였다.
또한 같은 기간 ‘입(내)원 일수’ 역시 2012년 3688만52일에서 2013년 4008만4478일, 2014년 4266만2205일, 지난해 4373만2481일 등으로 해마다 꾸준히 늘어, 연간 입(내)원 일수가 3년 만에 18.58% 증가했다.
한편, 의료이용량 증가에 정부의 보장성 확대 정책이 맞물리면서 같은 기간 요양급여비용과 보험자부담금 증가율은 더 큰 수치를 기록했다.
정부는 지난 2013년 6월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계획’을 수립하고,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순차적으로 의료보장성 강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2013년에는 초음파 검사 등 25항목, 2014년에는 고가 항암제 및 첨단 진단·치료법 등 100항목에 대해 급여를 확대한 바 있다.
아울러 지난해에는 고가항암제, 고비용 치료법, 첨단 필수검사 등에 대한 급여 확대 및 희귀난치질환자 건강보험 지원 확대를 추진했는데, 보건복지부는 이 기간 동안 환자 비급여 부담을 42.9%(4344억 원) 낮췄다고 밝혔다.
이 같은 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라, 연간 ‘요양급여비용’은 지난 2012년 약 7조4067억 원에서 2013년에는 8조209억 원, 2014년 8조7265억 원, 2015년 9조3761억 원 등으로 최근 3년간 26.58% 늘었다.
암·뇌혈관·심장·희귀난치성질환에 대한 보험자부담금 또한 지난 2012년에 6조 8349억 원에서, 2013년 7조3954억 원, 2014년 8조501억 원, 지난해 8조6114억 원으로, 연간 보험자부담금이 25.99%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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