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지자체 감염병 대응조직 개편방안' 마련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신종감염병 대응을 위한 감염병 관리 전담 기구·인력이 확충돼 지역 단위에서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감염병 대응이 이뤄질 전망이다.
행정자치부는 10일 시·도-보건환경연구원-보건소의 감염병 관리 기능 강화를 위한 이 같은 내용의 '지자체 감염병 대응조직 개편방안'을 마련, 지자체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그간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지카바이러스 등 주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신종감염병 증가에도 불구, 지자체의 신속·체계적인 대응 역량이 부족하고 전문성이 취약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와 관련해 행자부는 각종 매뉴얼 상 지자체 신규·강화 기능 및 현행 감염병 대응 조직에 대한 분석·진단, 지자체·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지역 단위에서 감염병 조기발견·초동대처·후속관리 등이 완료될 수 있도록 감염병 대응 전담 부서를 설치하고, 담당 인력을 증원키로 했다.
지자체 조직 개편안에 따르면 우선 시·도의 감염병 관리 컨트롤타워 기능이 강화된다. 메르스 발생 이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등에 따라 매뉴얼 정비, 교육·훈련, 총괄 상황 관리 등 시·도의 감염병 대비·대응 기능이 확대됐다. 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시·도별 전담인력을 두고, 질병관리본부, 시·도 감염병관리본부(민간 의료기관 위탁) 등과의 민·관 네트워크도 강화하도록 할 방침이다.
보건환경연구원에 전담부서 설치 및 검사인력이 보강된다. 지금까지 보건환경연구원 보건연구부 등에서 식·약품, 농산물 검사 등을 병행(서울시 제외)했으나, 앞으로는 감염병을 전담하는 독립된 부서(部 또는 科)를 별도로 설치해 전문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또한 감염병 검사량 증가 등을 고려해 연구원별로 전문 검사인력을 2∼5명 확충하는 등 전국 16개 보건환경연구원에 총 67명의 인력을 증원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보건소에 전담팀이 설치돼 24시간 긴급상황관리가 강화된다. 보건소는 감염병 발생 시 신고·접수, 현장출동 및 환자 이송 등 초동 대응을 전담해 현장 최일선에서 감염병 확산을 막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또한 질병관리본부의 긴급상황센터(EOC)와 연계해 24시간 상황관리도 수행해야 한다.
이러한 중요성을 감안해 보건소에 초기 대응 및 상황관리 강화를 위해 최소 3명 이상의 전담 팀 또는 계가 설치되도록 하고, 현재 보건소의 관련 인력 규모, 증가되는 기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전국 254개 보건소에 총 283명을 증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감염병 관리 전문성 확보를 위해 복지부와 협업해 홍보를 강화하고 보수 수준을 우대해 우수 전문인력을 적극 유치토록 하는 한편, 전문직위 지정 활성화, 필수 보직기간 확대 등을 통해 장기재직을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전문 직무훈련 등 현업 교육을 확대하고, 감염병 관리 담당 공무원에 대한 인사상 가점 및 수당 지급 등 인센티브도 강화한다.
심덕섭 행자부 지방행정실장은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복지부·시도·보건환경연구원·보건소로 연계돼 지역 단위 현장까지 아우르는 국가적 감염병 대응 체계가 정립되고 촘촘한 방역망이 구축될 것"이라며, "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전문적 교육·훈련, 우수 인력 확보 등 지자체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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