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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 '정부 나서야'
보사연 강희정 연구위원 '국가적 거버넌스 구축' 제언
미래 경제 성장을 견인할 유망 분야로 주목받고 있는 보건의료 분야 빅데이터(Big Data) 활용에 정부가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강희정 연구위원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정부가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전략과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보건의료 분야는 빅데이터의 잠재적 가치와 활용 가능성이 높은 영역으로 평가되고 있어, 글로벌 보건의료 분석 시장은 2019년까지 연평균 25%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과 관련해 강 연구위원은 먼저, 복지부의 보건의료 관련 연구예산이 규모 면에서는 2010년 이후 2배 이상 커졌지만, 예산의 70% 이상이 보건산업 육성을 목적으로 편중돼 있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산업 발전 중심의 전략 추진이 단기적으로는 효과를 볼 수 있지만, 지속적인 가치 창출 효과를 기대하기 위해서는 보건의료 빅데이터를 공익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전략을 중심에 둘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또한 강 연구위원은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 사업이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데이터를 보유한 공공기관별로 추진되고 있는 것도 문제점으로 꼽았다.

이는 공공기관 간 데이터 통합 사업 추진에 있어서 기관 간 장벽을 넘지 못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정부 3.0'은 공공기관별로 데이터 공개 의무를 확대하고 있다"며 "이는 자신의 핵심 데이터를 중심으로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도록 경쟁을 유도하는 것이며, 결과적으로 기관 간 투자 중복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그는 보건의료 빅데이터의 공익적 활용을 위한 조정자로서 보건복지부의 전략과 역할이 요구된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강 연구위원은 보건의료 빅데이터의 공익적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 과제로 '보건의료 빅데이터 구축과 활용 촉진을 위한 국가적 거버넌스 구축' 등을 제시하기도 했다.

국가적 거버넌스 구축은 △법·제도 체계의 통합적 정비 △공익적 목적의 보건의료 데이터 연계를 위한 심의 구조와 운영 체계 마련 △국가 보건의료 데이터 공유 플랫폼 구축 등을 통해 가능할 것이라는 게 강 연구위원의 견해다.
[성인병뉴스] cdpnews@cdpnews.co.kr  기사입력 2016-08-24,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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