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보건산업을 주력산업으로 육성해 오는 2020년까지 수출규모를 현재 9조 원의 2배 이상인 20조 원으로 늘리고, 관련 일자리도 18만 개를 새로 창출해 94만 개로 확대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연구·개발(R&D) 투자와 지원을 통해 글로벌 경쟁이 치열한 제약·의료기기·화장품 분야에서 혁신제품을 개발하고, 대학과 병원의 기초연구 활성화와 의료로봇 실용화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보건산업 종합발전전략(2016∼2020년)’을 확정했다. 보건산업 전반을 조망하는 정부의 첫 종합계획으로, 박근혜정부 국정과제인 ‘바이오 헬스 7대 강국 도약’ 이행을 위한 후속조치 차원이다.
이번 종합전략에 따라 제약과 의료기기, 화장품 분야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대폭 강화된다. 정부는 국내에서 수행한 의약품 임상시험(3상), R&D시설 투자에 세제혜택을 주고 의료기기의 경우 10대 우수기업을 선정해 임상부터 수출까지 지원키로 했다. 의료로봇 실용화를 위한 중개연구도 확대할 방침이다. 항노화·감성화장품 개발을 위한 R&D 투자를 신설하고, 세계인의 피부특성을 한 곳에서 파악할 수 있는 ‘국가별 피부특성은행’도 늘리기로 했다.
또 차세대 의료서비스로 주목받는 ‘정밀의료’ 기반 구축을 위해 10만 명의 유전체 정보를 데이터베이스(DB)화한다. 기관들이 정밀의료 자원을 공유할 수 있도록 플랫폼을 개발하고, 암 진단·치료법 개발도 추진할 방침이다. 줄기세포를 이용한 세포치료제 등 첨단 재생의료기술이 환자 진료에 활용될 수 있도록 실용화도 앞당긴다. 2018년까지 병원·기업·연구소가 결합한 ‘한국형 메디 클러스터’도 조성하기로 했다.
10만명에 대한 유전체 정보 등 코호트를 구축하고 정밀의료 자원을 기관 간 연계·교류할 수 있는 정밀 의료 플랫폼을 개발한다. 3대 진행성암(폐암·위암·대장암) 환자 유전체 자료를 바탕으로 암 진단·치료법 개발도 추진한다.
의료 해외 진출 금융지원센터를 통해 사업성평가 및 금융·세제 컨설팅을 실시한다. 의료기관에 법인세 감면 등 인센티브를 제공 및 의료진 면허 인정 및 취업비자 발급 절차 간소화도 추진한다. 외국인 환자 종합지원을 강화하고 미용성형 부가가치세 환급도 내년 3월에서 12월로 연장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약품·의료기기부터 첨단 의료까지 전체 보건산업을 망라하는 계획을 통해 분야간 시너지를 내고 창조적인 협력 모델을 만드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이번 종합전략을 통해 국민 건강수명이 평균 73세(2015년 기준)에서 2025년까지 76세로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