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평가인증의 확인점검과 복지부와 지자체 등에서 실시하는 각종 점검 내용이 중복되어 어린이집에서 이중삼중으로 점검을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점검이 많은 뿐만 아니라 점검 내용이 겹쳐 보육에 지장을 받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되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국민의당. 비례)은 어린이집 각종 점검 제도를 분석하고 5일 이 같이 밝혔다.
어린이집은 평가인증에 대한 확인점검 외에도 복지부와 지자체의 지도 점검을 받는다. 또한 부모 모니터링단 점검과 필요에 따라 수시 점검도 받고 있다. 그런데 점검이 많은데다가 같은 내용에 대해 여러 기관에서 점검을 받고 있다. 각종 점검에서 건강, 급식, 안전, 위생, 영양 등 분야는 중복되어 점검이 실시되고 있는 것이다.
최도자 의원은 “어린이집은 점검 나오면 준비를 해야 하는데, 결국 아이들의 보육에 지장을 받게 된다”며 “같은 내용을 여기저기서 다시 점검하지 않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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