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교통사고 진료비 심사자료를 이용해 자동차보험 사기를 막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일정기간동안 교통사고 다발생환자와 이들이 주로 찾는 병원을 파악해 자동차보험사기 의심 환자를 걸러내자는 것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은 14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를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한 해 동안 5회 이상 사고 환자가 2014년 762명에서 2015년에는 925명으로 크게 늘었다. 또 5회 이상은 869명, 10회 이상이 51명, 20회 이상도 5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3년간 누적 10회 이상 환자는 935명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이례적인 교통사고 다발생 환자들의 자동차보험사기가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실례로 광주에 사는 김 모씨는 2015년 한 해 동안 39번 교통사고가 났으며, 3년간 교통사고 누적건수가 91회에 달했다.
또한 교통사고 다발생환자가 많이 찾는 특정의료기관에 대한 점검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5회 이상 교통사고 다발환자 1만 1460명이 많이 찾은 의료기관중에서 사고다발환자 300명이상을 진료한 기관은 6곳. 전체 사고다발환자의 약 19%에 해당하는 2151명이 해당 병원들에 집중됐다. 즉, 3년간 5회 이상 사고다발환자 5명 중 1명이 이 병원들을 찾은 것이다.
최도자 의원은 “심평원의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 데이터로 보험사기 의심환자와 의심병원 파악이 가능하다”며 “금감원, 경찰 등 관계기관들과 협력해 심사자료의 활용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