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발표한 '저출산보완대책'에 대해 국회가 개선의 여지가 많다는 지적을 보탰다.
OECD 국가 중에서도 합계출산율이 최저수준(1.24명, 2015년)인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는 고령화와 맞물려 생산인구 감소, 잠재 성장률 저하, 복지재정부담 급증 등을 초래할 수 있는 사회적 위험요소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2000년대 중반부터 저출산대응정책을 본격 추진하고 있는 정부는 올해부터 제3차 기본계획(2016∼2020)을 시행중이며, 여기에 투입될 예산은 109조 4000억 원에 달한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지난 8월 관계부처합동으로 저출산보완대책을 확정해 발표한 바 있다.
17일 국회입법조사처의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한 보완대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가 8월 발표한 '출생아 2만명+α대책'에서 난임시술 자격 요건을 완화해 난임수술 지원을 전면 확대한 것은 난임부부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부분적 처방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특히, 보완대책 가운데 '난임시술 지원 전면 확대'는 '전면'이라는 표현과 달리 난임부부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부분적 처방에 머물고 있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설명이다.
지원 대상 선정 기준을 조금 완화하고, 시술횟수를 1회 추가한 것이 새로 발표된 대책의 전부라는 것이다.
아울러 임신을 원하는 난임부부는 시술비에 대한 부담뿐 아니라 정서적·심리적 스트레스와 정보부족 등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보완대책은 부부의 경제적 부담 제거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꼬집었다.
정부가 공공의료기관에 난임센터를 확충하겠다고 발표하긴 했지만, 난임부부들에게 꼭 필요한 △교육 △정보제공 △자조모임 등에 관한 지원책들은 빠져있다는 지적이다.
입법조사처는 "난임 부부의 다양한 요구를 파악해 난임부부 지원책이 복합적으로 이뤄지게 하고, 다자녀 출산을 유인할 동력이 될 세부 정책 개발을 포함해야 한다"고 개선책을 제안했다.
이어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난임시술을 포기하는 부부가 없도록 최소한 첫째 자녀 출산까지는 전폭적인 지원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2006년부터 시작된 정부의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으로 인해 지난해 기준 출생아 100명 중 4명은 난임시술 지원으로 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