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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원격의료 예산 삭감 불가피
국회 보건복지위, 의료IT 혁신센터 추가설치 면밀 검토 요구
정부가 원격의료 사업의 제도화를 위해 내년에 25억원의 예산을 책정했지만 국회의 심의 과정에서 대폭 삭감될 전망이다.

28일 국회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복지부는 지난달 2017년도 예산안 중 원격의료제도화 기반구축 항목으로 25억7000만원을 책정했다. 이는 올해 10억5500만원 예산 보다 15억1700만원(143.8%) 증가한 수치다.

원격의료제도화 기반구축 사업은 의사-환자간 원격의료의 제도적 기반을 구축해 만성질환자의 건강을 상시적으로 관리하고 거동이 어려운 노인·장애인 및 도서·벽지 주민의 의료접근성을 제고하며 디지털 헬스케어(해외원격의료) 진출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원격의료 시범사업은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 2015년 3억5000만원으로 출발해 2016년 10억5500만원, 2017년 30억9300만원을 요구했으나 기획재정부 협의과정을 거쳐 25억7200만원으로 조정됐다.

세부적으로 원격의료 조사 연구와 평가 등 제도화 지원에 7억 5100만원, 디지털헬스케어(해외원격의료) 진출 지원에 3억원, 의료IT 혁신센터 설치, 운영에 15억2100만원을 요구했다.
의료IT 혁신센터 설치·운영 사업은 의료-IT 융합에 대해 국민이 쉽게 체험하고 공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의료-IT 융합서비스의 해외 진출과 투자유치 및 관련 기업에 대한 체계적 지원을 수행하는 허브를 마련하려는 사업으로 복지부는 내년도에 의료-IT 혁신센터 2개소에 대한 설치 및 운영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올해 개소 예정인 센터의 운영을 위한 임차료와 사업관리비에 4억4000만원, 내년도에 신규 설치할 예정인 센터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임차료와 시설구축비 및 사업관리비에 10억8100만원을 편성했다.

복지부는 우리나라의 의료-IT 융합서비스 분야의 발전과 개인 맞춤형 건강관리 등에 대한 관심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의료-IT 융합 관련 정보는 의료서비스 제공자 또는 일부 전문가 등에게 집중돼 '일반 국민'의 경우 관련 정보를 접근할 기회가 부족하다는 점에서, 일반 국민이 쉽게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하고 나아가 의료이용자의 정보격차를 해소하는 것이 이 사업의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양승조)는 최근 복지부 내년도 예산안 심의 전체회의에서 열고 원격의료제도화 기반 구축을 위해 의료IT 혁신센터 추가 설치와 운영 예산안에 회의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복지위는 올해 개설 예정인 1개 센터의 경우 현재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집행중인 이 센터의 운영비(임차료 등)를 내년에는 국민건강증진기금에 신규 편성하려고 하는 것은 이 사업의 필요성과 효과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내년도에 설치하려는 1곳은 전시·홍보 외에도 해외진출 및 투자유치 상담과 의료-IT 관련 교육·연수 프로그램 제공 등으로 그 역할을 확대 추진하겠다는 계획이지만 해외진출 및 투자유치 상담은 보건산업정책국 소관 의료시스템 수출지원사업(3037-301)의 '의료시스템 수출지원 인프라구축' 및 '한국의료 해외진출지원' 내역사업과 사업목적 및 내용이 유사하다고 말했다.
[성인병뉴스] cdpnews@cdpnews.co.kr  기사입력 2016-10-28,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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