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의료가 시행되면 주요 대형병원이 사업의 주요 주체가 돼 의료전달체계에 대한 역기능이 생길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31일 국회입법조사처가 펴내는 '이슈와 논점' 최근호에서 김주경 사회문화조사실 보건복지여성팀 입법조사관은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도입의 쟁점과 향후 과제'를 통해 이 같은 의견을 피력했다.
현재 건강 문제가 발생 시 가까운 의원급 의료기관을 방문하고 질병 중중도와 응급성·치료난이도 등에 적합하게 의료기관이 이용될 수 있도록 의료전달체계가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원격의료가 도입되면 환자와 대형병원을 바로 연결시킬 수 있으므로, 기존 의료자원 배분 원칙과는 충돌되는 측면이 있다는 주장이다.
우선 원격의료를 시행하려면 화상진료 장비 등 서비스 구현을 위한 하드웨어를 갖추어야 하므로, 자본 투자여력이 있는 주요 대형병원이 이 사업의 주요주체가 될 것이고, 원격의료는 지리적 제한을 뛰어 넘어 진료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용자가 보다 큰 병원에 고객으로 등록되길 희망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김 조사관은 "당장은 동네의원 중심으로 의사-환자 원격의료를 도입한다고 할지라도 장래에 대형병원까지 이 사업에 참여하면 대형병원으로의 환자쏠림 현상이 심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원격의료 시설 투자여력이 있는 병원급 의료기관이 원격의료사업을 선점해 의원급 의료기관의 외래환자들을 흡수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김 조사관은 "일차의료의 가치와 기능을 회복하는 전략으로 원격의료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며 "감기 등 흔한 경증 질환의 관리, 건강지표 체크, 만성질환의 증상 조절과 악화예방 등이 일차의료를 통해 달성돼야 하는데, 이러한 기능이 취약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지리적 접근성을 높이는 원격의료의 장점을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을 높이는 보조적 수단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면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도 강력하게 추진함으로써 경제적 접근성을 높이는 것도 병행해야 경제 논리로 의료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비판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