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시설 재해 대응 장비 구입 지원, 아동학대 예방 활동 강화
위기아동 공적서비스 지원 및 민간자원 연계, 필요 시 아동 보호조치 실시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겨울철 대비 및 겨울방학을 맞이하여 취약․위기 아동이 방치되지 않도록 “아동복지 사각지대 집중 발굴․지원 기간(’16.12～’17.2월)”을 운영하는 한편, 아동복지시설 안전 및 아동급식, 학대피해아동 보호 현황 등 아동 복지 전달체계 전반에 걸쳐 점검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우선 드림스타트, 지역아동센터 등 기존 전달체계 외에도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을 활용해 위기 상황이 예측되는 가구를 적극 발굴하고, 도움이 필요한 아동이 있는 경우 공적서비스 또는 민간 자원 연계 등을 통해 지원할 계획이다.
사각지대 발굴이 체계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및 시도 복지 담당 과장으로 구성된 중앙단위 추진 체계를 마련하고, 추진 실적에 대한 수시․상시 점검을 강화하며,
겨울방학 중 급식 사각지대 발생 방지를 위해 방학 전 결식 우려 아동을 발굴하고, 지자체 등을 통한 사회복지관․지역아동센터 등 급식제공시설 현장 점검을 강화하여 아동 급식 지원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혹한기 안전사고 및 아동학대 예방 등을 위해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점검도 강화하기 위해, 복지부는 지자체와 합동으로 전국 4천9백 개(지역아동센터 4,113개소, 아동양육시설 등 755개소) 아동복지 시설에 대한 동절기 아동복지시설 안전 점검을 완료했다.
앞으로 점검 결과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된 취약시설을 집중 관리 대상으로 지정하여 지적 사항 이행 여부 등에 대한 재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아동양육시설 등을 대상으로 시설 보수 및 폭설·혹한·화재 등에 대비한 장비 구입비 등도 지원(지방비 포함 약 9억원)해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복지부는 시설 보호 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공무원·안전교육지도사가 함께 양육환경의 적정성 등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점검 결과 아동학대가 발생한 시설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지방자치단체·아동보호전문기관 합동으로 직접 조사를 실시하고, 필요 시 행정제재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학대 재발 방지 등을 위해 겨울방학 기간 중 지역사회 내 아동학대 취약 가구에 대한 보호도 강화한다.
아동학대로 판정되어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사례관리 중인 가구 중 영유아·저소득·방임 가정(58개 기관, 총 2천9백 여 건)을 우선 선정하여, 전화상담·가정방문을 통해 재학대 여부 등 아동안전을 확인하고, 복지서비스·시설보호 등 별도 보호가 필요한 경우 즉시에 조치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번 대책 이외에도 복지부는 정책 체감도를 높이고, 보다 촘촘한 아동보호체계 구축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기 위하여 읍면동 복지 허브화 등과 연계해, 시군구 중심의 요보호 아동에 대한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일선 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실효성 있는 아동복지정책을 추진해나가기 위하여 “(가칭) 아동복지정책 모니터링단”도 운영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번 대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전국 시․도 복지과장 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겨울방학동안 아동들이 보다 내실 있게 보호될 수 있도록 기 발굴된 위기 가구 지원, 시설 안전점검, 아동학대 취약가구 보호 등은 1월말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주기를 당부드린다”며 “복지부에서도 이번 계획이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현장점검과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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