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비급여 항목 및 진료비용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 방안을 수립하고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비급여 관리 정책 협의체’를 구성했다.
‘비급여 관리 정책 협의체’는 의료계 및 환자단체․소비자단체 등 이해관계자와 관련 전문가들이 함께 모여 구성 운영되며, 효과적 비급여 진료비용 관리 방안에 대해 협의하게 된다.
협의체는 ▲정부 대표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국 및 건강보험정책국, ▲공급자단체=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소비자단체=한국환자단체연합회, 한국소비자연맹 ▲전문가=윤석준 고려대학교 교수, 박하정 가천의생명융합연구원 연구부원장 ▲유관기관=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참여한다.
22일 제1차 회의는 앞으로의 협의체 운영의 방향성을 설정하고, 현행 비급여 관리와 관련한 문제점 및 개선방향을 광범위하게 논의했다.
‘국민의료비 경감’을 위한 비급여 항목, 비용 등에 대한 체계적 관리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으며, 이에 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비급여 항목의 단계적 표준화 및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조사·분석·공개 확대 등을 균형 있게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비급여 항목에 대한 실태파악 및 표준화 방안,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확대를 위한 합리적 실행방안 등을 협의하고, 현행 국민건강보험 체계 내에서 비급여 관리를 위한 건강보험의 적절한 역할분담 및 이를 통한 보장성 확대 방향을 논의한다.
향후 보건복지부는 국민의 의료비 부담 경감 및 알권리 강화를 위해 동 협의체를 정기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며, 이해관계자 간 상시적 의견수렴을 통해 비급여 관리를 위한 자문역할을 수행토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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