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규 보건복지부 차관은 5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2017년 장애계 신년인사회」에 참석하여,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등 장애인단체장과 임직원, 장애계 전문가들과 신년 인사를 나누었다.
이번행사는 새해를 맞이하여 장애인 단체 간 연대의식을 공유하고 장애인복지 발전을 결의하기 위한 행사로,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상임대표 이병돈)과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상임대표 안진환)가 주관하여 38개 장애인단체가 참여한다.
방문규 차관은 신년인사말을 통하여, “한 국가의 복지수준을 진단하는 척도가 장애인복지라고 알고 있다며, 정유년(丁酉年) 새해에는 정부와 장애인단체 및 관련 전문가들이 합심하여 장애인복지가 한 단계 도약하는 한해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방문규 차관이 신년인사회에 참석하여 설명한 2017년 주요 장애인 정책 추진과제는 다음과 같이 밝혔다.
▶장애인복지정책 발전방향 마련 및 지원체계 개편
장애인 복지정책의 중장기 발전방향을 마련하기 위하여, 복지, 인권, 건강, 사회참여 등 분야별로 보건복지부를 비롯한 범부처가 이행 할 장애인정책을 총괄하는 제5차 장애인정책 종합계획(‘18년~’22년)을 수립하고, 3년 주기로 시행하는 장애인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정책수립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장애인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장애등급제 개편 제3차 시범사업을 올해 4월부터 시행한다.(4월~10월)
복지부는 기존의 의학적 판정기준인 장애등급을 대신하여 서비스 특성과 목적에 맞는 서비스 제공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따른 전달체계 개편을 추진 중이다.
3차 시범사업에서는 서비스 종합판정의 모의 적용과 접근성이 용이한 ‘읍·면·동 형’ 전달체계 모형을 추가하여 시행할 예정이다.
▶장애인 소득보장 및 일자리 지원
장애인의 경제적 생활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의 70%에 대하여 이전대비 2천 원 인상된 월 최대 28.6만 원의 장애인연금을 지급하고, 미취업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813억원, 16,350명) 소득보장 및 사회참여를 증진하도록 할 예정이다.
▶장애인 건강․보건의료 지원 체계 구축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건강격차를 해소하고 의료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이 금년 12월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자 한다.
필요한 시설·인력·장비·보조 서비스 등을 갖춘 의료기관을 장애인건강검진기관으로 지정하는 검진사업(안)을 마련하여, 장애인의 건강검진 수검률을 높이고,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만성질환 관리, 2차 장애예방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인건강주치의(장애인건강관리의사) 제도의 시범사업을 착수할 계획이다.
또한, 의사, 간호사 등 의료종사자를 대상으로 장애의 이해,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컨텐츠를 개발하고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장애인 권익보장 및 편의증진
장애인 학대예방을 체계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중앙 1개소, 지역 17개소의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시설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 사전예방, 조기발견을 위하여 전체 시설의 1/3에 대하여 인권실태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위해 기존 장애인차 주차표지의 모양·색상을 변경한 신규표지를 전면적용(‘17.9월)하여 불법주차를 근절하고,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불법주차에 대한 민관 합동점검을 2회 실시(‘17.4월, 10월)할 예정이다.
▶사회참여 등 장애인의 다양한 욕구 충족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활성화하고 활동보조인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활동지원서비스 대상자(’16년 63천명→’17년 65천명)를 확대하고 서비스 단가(’16년 9,000원→’17년 9,240원)를 인상했다.
발달장애인의 자립생활에 적합한 주간활동서비스를 본 사업으로 도입하여 이용자의 서비스 선택의 폭을 넓혀 나가도록 할 계획이다.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설치가 완료(17개소) 됨에 따라 이를 중심으로 지역내 복지, 교육, 고용, 권리구제 기관을 묶어 개인별 맞춤형 지원전달체계를 구축하여, 발달장애인센터를 중심으로 최초 장애진단, 아동기, 성인 전환기를 중심으로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연령별 최적의 서비스를 연계·지원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최윤영 기자]sweets101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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