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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식약처, ‘일자리 및 민생안정’ 연두업무 계획
정부는 9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관계부처 공무원 100여명이 모인 가운데, ‘일자리 및 민생안정’ 분야 「2017년도 업무추진계획」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보고했다.
교육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6개 부처는 지난 4년간의 정책성과와 정책추진 여건을 토대로 2017년 부처별 업무계획을 수립‧발표했다.
오전 9시 30분부터 약 2시간 가량 진행된 이날 행사에서는, 6개 부처별 업무보고에 이어, ‘초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한 핵심대책 추진방향’을 주제로 각 부처 차관 및 실장급이 참여한 토론이 실시됐다.
황교안 권한대행은 부처별 업무보고에 앞서, “최근 우리나라는 경제성장률 저하, 청년실업 증가, 저출산 심화 등 경제‧사회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며, “이러한 상황일수록 민생 안정을 위해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날 복지부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를 위한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목표로, 찾아가는 복지 확대, 의료비 지원 등으로 서민생활을 안정시키고, 의료 환경 변화에 따른 의료전달체계 개선, 보건산업 분야 육성‧발전 등 국민 중심 보건의료체계를 구축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저출산고령사회 등 인구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출산‧돌봄 지원, 노인일자리 창출 등과 함께, 주거‧고용지원 등 범부처 대응과 전 사회적 참여가 필요함을 보고했다.
한편 식약처는 “처음부터 끝까지, 식약처가 책임지겠다.”는 각오 하에, 생산단계 농‧축‧수산물 등 식품 원료부터 소비단계 외식‧급식 등 식생활관리까지 먹을거리 안전을 촘촘하게 관리하고, 의료제품의 개발‧허가부터 사용 및 부작용에 이르기까지 전주기적 안전관리체계도 선진화한다고 보고했다.
또한, 국민들이 원하는 우수한 식품과 의료제품이 개발될 수 있도록 신속하고 예측이 가능한 허가･심사체계를 운영하고, 개발부터 시장까지 밀착지원을 통해 우리 제품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날 황 권한대행은 “활발한 국제교류에 따른 메르스, 지카 바이러스 등 신종감염병 유입, 기후 변화로 인한 새로운 질병 유행에 철저히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며, “신종 감염병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해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초저출산 추세가 지속되는 상황에 대한 우려와 함께,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는 결혼하고 싶고, 아이를 낳고 싶은 마음이 생기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를 위한 각 부처의 실효성 있는 정책 노력을 당부했다.
황 권한대행은 식약처와 관련 “식품안전은 국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한 기본조건”이라며, “전반적인 식품안전 체감도는 상승하고 있지만, 학교주변이나 수입식품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은 여전하므로, 보다 치밀한 대책을 마련하고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국민들의 식습관 변화, 폭염 및 해수온도 상승 등 기후 변화에 따른 새로운 식품 위해요소를 사전에 예방하는 관리체계를 갖추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부처별 업무보고 후, 총괄부처인 교육부 이영 차관의 사회로, “초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한 핵심대책 추진방향”을 주제로 토론을 실시했다. 토론은 크게 결혼지원과 육아지원 분야로 나눠서 진행됐다.
토론 발제를 맡은 보건복지부 방문규 차관은 초저출산 추세 반전을 위해 “일자리 창출, 신혼부부 주거지원을 통한 결혼의 사회경제적 장애물 제거, 가족친화적 기업문화와 남성 가사분담 확대 등 일과 가정의 양립 확산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전사회적 노력과 함께 저출산 대책에 대한 이행․점검 보완 노력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결혼지원 부문을 맡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상호 원장은 “결혼하기 좋은 여건 조성을 위해 결혼 장애요인인 고용불안정, 늦은 취업, 주거 부담 등 사회경제적 여건 개선에 역점을 둘 필요가 있다”고 발언했다.
식약처 유무영 차장은 “어린이들의 먹거리 안전을 위해 ’12년 22개소(수혜율 9%)에 불과하던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를 단기간에 207개소(수혜율 60%)까지 확대했다”며 “앞으로도 관계부처 협업으로 유치원, 학교급식 등에서도 집밥 같이 건강한 식단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최윤영기자]sweets101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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