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C형간염과 2종의 항생제 내성균 감염증을 제3군감염병으로 지정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오는 3일자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제3군감염병은 간헐적으로 유행할 가능성이 있어 계속 그 발생을 감시하고 방역대책의 수립이 필요한 감염병으로, 의사나 한의사는 소속 의료기관의 장을 통해 관할 보건소장에게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한다.
2015년 말부터 2016년 초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 등 의료행위로 인한 C형간염 집단 발생이 이슈화된 바 있다.
기존의 표본감시체계(186개소 의료기관)로는 보건당국이 표본감시기관 외의 C형간염 집단 발생을 조기 인지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작년 9월 6일 발표한 C형간염 예방 및 관리대책을 통해 전수감시로의 전환을 추진했다.
또한 국내외적으로 항생제 내성(Antimicrobial resistance, AMR)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2016년 8월 국가 항생제 내성 관리대책(2016~2020)을 수립·발표하여 내성균 2종 전수감시 등을 포함한 내성균 감시체계 강화를 주요 과제로 추진했다.
이러한 배경 하에 C형간염과 내성균 2종(VRSA, CRE)을 제3군감염병으로 지정하여 전수감시로 전환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2016년 12월 2일 국회에서 공포되었으며, 진단·신고기준 및 관리지침 개정 등의 준비기간을 거쳐 3일자로 시행된다.
이에 따라 모든 의료기관은 C형간염, VRSA 감염증, CRE 감염증 환자 인지 시 보건기관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며, 보건소는 신고에 대한 사례조사를 실시하고 사례 분석을 통해 집단 발생이 의심되는 경우 시·도에서 즉각적인 역학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한편 질병관리본부는 일선에서 의료관련감염을 효과적으로 예방·관리할 수 있도록 ‘의료관련감염 표준예방지침’을 12년 만에 전부 개정하여 6월 중 배포할 예정이다.
이번 지침은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감염관리 실무자 및 의료기관 직원들이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개발했으며 ▲의료기관 내 감염관리체계 및 프로그램, ▲일반지침, ▲환경관리, ▲시술 및 감염종류별 예방지침 설명을 포함한다.
덧붙여 질본은 “조직개편(5월 8일)을 통해 의료감염관리과를 신설하여 의료관련감염 및 항생제 내성 예방·관리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