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4차 산업혁명 기술 발전에 따른 생명윤리법의 개정방향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모으기 위해 ‘제2회 국가생명윤리포럼’이 8일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가 주최하고 (재)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이 주관하는 이번 포럼에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바람직한 생명윤리법 개정방향’을 주제로 과학계, 의료계, 산업계, 윤리계, 정부 등 각 계의 다양한 전문가 논의를 진행했다.
복지부는 ‘4차 산업혁명과 생명윤리’민ㆍ관협의체를 구성하여 유전자편집, 인공지능 등 미래기술의 정책적 대응방향에 대한 사회ㆍ윤리적 문제를 검토해왔다.
이날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 이윤성 원장은 그간 민관협의체에서 논의한 내용에 대해 쟁점별로 요약 발표했다.
이화여자대학교 김현철 교수는 민관협의체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바람직한 생명윤리 법·제도 개정 모델에 대해서 발제했다.
주제발표가 끝나면 정부를 포함한 각 계의 전문가의 토론을 통해 4차 산업혁명 기술 발전에 따른 바람직한 생명윤리법 개정방향에 대해 논의 했다.
토론에는 현재 논의되고 있는 바이오ㆍ의료분야의 4차 산업혁명 기술발전을 뒷받침할 생명윤리법의 개정방향과, 이를 위한 의료계, 과학계, 윤리계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공론화 절차를 마련하는 방안에 대해 다뤄졌다.
또 생명윤리분야의 첨예한 윤리적인 이슈를 실효적으로 논의하기 위하여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는 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여기서 논의된 다양한 의견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생명윤리 민관협의체(차기)’*를 통해 구체적인 정책 제안 및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국가생명윤리포럼은 대통령 소속 자문위원회인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주관으로 年 2~3회 생명윤리정책 관련 주요 이슈에 대해 다양한 사회적 담론의 장을 제공하기 위해 개최된다.
보건복지부 강도태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이번 포럼을 계기로 우리나라가 4차 산업혁명의 미래 기술 발전을 위해 생명윤리분야의 여러 가지 이슈들을 합리적인 논의 구조 아래서 효율적인 정책대안을 마련하기를 바라며, 정부도 윤리와 과학이 균형적으로 발전하여 생명가치 고양과 과학기술발전이 병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