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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년사]정은경 장관 "기본이 튼튼한 복지강국 실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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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합돌봄 및 지역의사제 등 ‘4대 핵심 목표’ 발표 |
2026년 병오년(丙午年) 새해를 맞아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기본이 튼튼한 복지강국, 국민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향한 정책 비전을 발표했다.
정 장관은 1일 신년사를 통해 지난 한 해의 성과를 돌아보고, 초고령 사회 심화와 지역 간 의료 격차 등 급변하는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돌봄 국가 책임 강화 ▲기본생활 안전망 구축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미래대비 보건복지 혁신 등 4대 중점 과제를 제시했다.
먼저 보건복지부는 올해 3월부터 ‘통합돌봄서비스’를 본격 시행한다. 이를 통해 국민들이 살던 곳에서 의료, 돌봄, 주거, 복지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받을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저출산 대응을 위해 아동수당 연령 기준을 2030년까지 매년 1세씩 상향 조정하고, 필수 가임력 검사비 지원 확대 등 임신부터 출산 이후까지의 건강 보장을 강화한다. 또한 발달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주간 및 방과 후 활동 서비스도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국민의 기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안전망도 더욱 두터워진다. 생계급여 확대와 더불어 저속득 지역가입자의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군복무 및 출산 크레딧 강화를 통해 소득 안전망을 확보한다.
특히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와 간병비 부담 완화를 통해 서민들의 의료비 걱정을 덜어줄 계획이다. 아울러 위기 가구를 위해 신청 없이도 생필품을 지원받는 ‘그냥드림 코너’를 전국으로 확대해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나선다.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한 강도 높은 대책도 추진된다. 지역의사제 도입과 공공의대 설립을 통해 필수과목 및 의료 취약지의 인력을 확보하고, 국립대병원을 중심으로 한 지역 완결적 필수의료 체계를 구축한다.
응급의료 체계의 혁신도 예고했다. 응급의료 이송·전원 시스템을 개선하고, 의료인의 사법 리스크 완화를 통해 중증 응급환자가 골든타임 내에 적정 치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정 장관은 바이오헬스 강국 도약을 위한 투자와 함께, 인공지능(AI) 기술을 보건복지 전반에 접목하는 ‘AX(AI Transformation) 대전환’을 선언했다. 응급의료 자원 관리와 복지급여 업무 효율화에 AI를 적극 활용하겠다는 구상이다.
또한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인구 문제 컨트롤타워로 개편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연금개혁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은경 장관은 “보건복지부는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일상에서 변화가 느껴지는 정책을 만들어가겠다”며 “국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평안이 가득한 한 해가 되길 기원한다”고 전했다.
[노용석 기자] ys33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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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인병뉴스] 기사입력 2026-01-02, 9: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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