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수엽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5월 26일 오후 2시, 17개 광역자치단체가 참석한 가운데 복지 사각지대 긴급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국민이 굶거나 홀로 사망하는 비극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 써달라”고 당부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회의에서 지난 5월 12일 발표한 ‘위기가구 지원을 위한 복지안전매트 강화 방안’을 공유했다. 이 방안은 신청주의를 개선해 신청하지 않아도 먼저 지원하는 ‘적극적 복지’로 전환하는 것이 핵심이다.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 체계화, 자동지급·직권신청 제도 도입, 아동·노인·자살시도자 등 위기가구 맞춤형 서비스 지원이 주요 과제로 포함됐다.
이어 각 지방정부는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고독사 예방, 민간 인적 안전망 활용 등 지역별 추진 현황을 발표하고,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추가 방안을 논의했다.
현수엽 제1차관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은 국가의 첫 번째 책무이자 국정 운영의 최우선 가치이며, 지방정부 역시 같은 목표를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생활고나 돌봄 부담으로 인한 극단적 선택이나 사회적 단절 속 죽음을 막기 위해 더 큰 경각심과 긴장감을 가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민서 기자] als11tj@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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