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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뇨병 학생 의료물품 구입비부터 사회 복귀까지
지역 맞춤 복지 설계 우수사례 공유
보건복지부가 지역 주민들의 실제 복지 수요를 반영해 지방정부가 직접 설계한 혁신 복지사업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제1형 당뇨병 학생의 의료물품 구입비 지원부터 고립·은둔 청년의 사회 복귀 지원, 탈시설 정신장애인의 자립 정착 지원까지 다양한 지역 맞춤형 복지 모델이 소개되며 눈길을 끌었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서울 로얄호텔에서 ‘2026년 지방정부 사회보장제도 설계 우수사례 공유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방정부가 지역 주민들의 복지 수요를 반영해 발굴한 우수 사회보장사업을 공유하고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올해부터 본격 운영된 ‘사전컨설팅 제도’를 활용해 사업 완성도를 높인 사례들이 함께 소개돼 의미를 더했다.

사전컨설팅 제도는 지방정부가 새로운 사회보장사업을 기획하는 단계에서부터 전문가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사업 설계 과정에서 복지·보건·행정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함으로써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고 협의 절차를 효율화하기 위해 올해 도입됐다.

이번 대회에서는 사회보장제도 신설 및 변경 협의 업무에 기여한 관계자 16명에게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이 수여됐으며, 일반 부문 6건과 사전컨설팅 부문 1건 등 총 7건의 우수사례가 선정됐다. 수상기관에는 총 600만 원 상당의 상품권도 전달됐다.

일반 부문 최우수상은 경기도교육청이 추진한 ‘제1형 당뇨병 학생 의료물품 구입비 지원사업’이 차지했다. 이 사업은 제1형 당뇨병을 앓고 있는 학생들에게 연속혈당측정기, 혈당측정 소모품, 인슐린 주입 관련 기기 등 건강관리에 필요한 의료물품 구입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성장기 학생들이 안정적으로 혈당 관리를 이어갈 수 있도록 돕는 동시에, 지속적인 의료비 지출 부담을 안고 있는 가족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준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제1형 당뇨병은 평생 혈당 관리를 필요로 하는 대표적인 만성질환이다. 특히 학령기 환자들은 학교생활과 학업을 병행하면서도 정기적으로 혈당을 체크하고 인슐린을 투여해야 하기 때문에 경제적·심리적 부담이 적지 않다. 경기도교육청은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 학생 중심의 건강지원 정책을 설계했고, 학생 건강권 보장과 교육복지 확대 측면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우수상에는 인천광역시의 ‘I-Link Company(가상회사)’ 사업이 선정됐다. 이 사업은 사회적 고립이나 은둔 상태에 있는 청년과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가상회사를 운영하는 프로그램이다. 참여자는 실제 직장과 유사한 환경에서 정해진 시간에 출근하고 업무를 수행하며 생활 리듬을 회복하게 된다. 이를 통해 사회와 단절된 생활에서 벗어나 규칙적인 생활 습관을 만들고, 대인관계를 회복하며 사회 복귀를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최근 은둔형 외톨이와 사회적 고립 문제가 새로운 사회문제로 떠오르는 가운데 단순한 상담 지원을 넘어 실제 사회 적응 경험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사례로 평가받았다. 특히 청년뿐 아니라 중장년층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해 다양한 계층의 사회적 고립 문제 해결을 시도했다는 점도 주목받았다.

올해 처음 신설된 우수 컨설팅상은 서울특별시의 ‘탈시설 정신장애인 자립정착금 지원사업’이 수상했다. 이 사업은 정신의료기관이나 시설에서 퇴소한 저소득 정신질환자가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임대보증금과 생활 필수품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서울시는 해당 사업을 설계하는 과정에서 지역 전문가 자문을 적극 활용했다. 지원대상 확대에 따른 심사 기준을 검토하는 한편, 기존 정신건강 주거지원 사업과 연계 방안을 마련해 사업 효과를 높였다. 특히 시설 중심 관리에서 벗어나 지역사회 기반 자립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정책적 의미가 크다는 평가를 받았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2월부터 운영 중인 사전컨설팅 제도에는 지난 10월 말 기준 총 176개 사업이 접수됐으며, 이 가운데 25개 사업이 전문가 자문을 거쳐 사전협의를 완료했다. 정부는 초기 기획 단계에서부터 전문가 검토를 받음으로써 지역 맞춤형 복지사업의 품질을 높이고 지역 특성에 맞는 복지서비스 개발을 지원하고 있다.

이번에 선정된 우수사례들은 건강, 복지, 정신건강, 사회적 고립 해소 등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고 있다. 공통적으로는 중앙정부가 일괄적으로 설계한 정책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의 실제 요구를 반영해 지방정부가 직접 기획했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임혜성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장은 “이번 대회에서 소개된 우수사례들이 다른 지방정부에도 널리 공유돼 지역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설계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방정부가 사업을 구상하는 단계부터 전문가와 충분히 논의하며 현실적인 해결책을 찾을 수 있도록 사전컨설팅 제도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앞으로도 지역 중심의 맞춤형 복지정책을 적극 발굴하고 확산해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특히 각 지방정부가 자체적으로 발굴한 혁신적인 복지모델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우수사례 공유와 정책 지원을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김민서 기자] als11tj@daum.net
[성인병뉴스]   기사입력 2026-11-20,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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