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인병뉴스 - by 만성질환관리협회 ▒

회사소개

광고문의

즐겨찾기

로그인

회원가입

ID/PW찾기

11월 24일 (일) 06:30 주요뉴스

HOME > 의료기기

프린트

기사목록

"요양병원도 CT·MRI 설치를"

고충처리위원회, 복지부에 시정 권고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요양병원에 CT, MRI, 유방촬영장치 등 특수의료장비 설치를 금지한 복지부의 규정이 불합리하다며 이를 시정토록 권고했다.

현재 요양병원은 한방요양기관, 정신병·의원, 결핵병원 등과 함께 특수의료장비 공동활용병상 금지대상으로 지정돼 있으며 이를 근거로 200병상 이상의 요양병원도 진단을 목적으로 하는 특수의료장비를 설치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최근 마산의 A요양병원은 개설 후 특수의료장비를 구입한 후 등록신청을 했지만 마산시는 특수의료장비 설치 규칙 및 고시 등에 따라 신청을 반려하자 이를 시정해줄 것을 요청하며 고충위에 민원을 제기하납 있다.

이에 대해 고충위는 "정책적인 필요에 따라 공동활용병상 금지대상 규정을 인용해 요양병원에 특수의료장비를 설치할 수 없도록 정한 복지부의 입장과 마산시의 등록거부는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고충위는 시 지역의 경우 200병상 이상인 의료기관은 특수의료장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양병원만을 예외로 규정한 복지부의 유권해석 등이 불합리하다는 판단이다.

그러나 복지부 및 심평원은 요양병원에 특수의료장비 설치를 금지한 것은 진단을 목적으로 하는 장비의 도입이 요양병원의 설립 취지와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요양병원과 진단 목적의 특수의료장비는 그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향후 결정이 주목되고 있다.

[성인병뉴스] 기사입력 2008-01-10, 9:33

기사제공 [성인병 뉴스]

	이형래 강동경희대병원..
	"중년 이후 남성들, 전
	서동원 바른세상병원장
	라선영 대한암학회 이사장

	'괄사 목주름크림 필톡샷' 시즌2..
		세로 목주름+가로 목주름 관리에 도움 종근당건강, '필톡 포뮬라' 성분 함유 종근당건강(대표 김..

상급종합병원 확 바뀐다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보건의료로 보는 한국의 의료의 질 수준

'수술실 CCTV 설치' 논란

"탄탄한 감염병 대응 체계 갖춰야"

“적정 수가 기반 개원환경 개선 절실”

(우)03781 서울시 서대문구 연희동 739번지 대우푸르지오아파트상가 203호
전화 : 02-594-5906~8 | FAX : 02-594-5901 | e-mail : cdpnews@cdpnews.co.kr
등록번호 : 서울 아05105 ｜ 등록일자 : 2018.04.12 ｜ 제호 : 성인병뉴스
발행인 : 이동우 ｜ 편집인 : 황보승남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보승남 ｜ 발행일자 : 2004.06.01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콘텐츠 문의)